중학교때 였었나?
도덕시간에 북한의 생활에 대해서 배우던 중에 "5호 담당제" 라는것이 있었다.
다섯 집이 하나의 단위로 묶여 서로를 감시하게 되는 제도라고 했다.
이 제도는 북한 주민들의 사상교육을 위한 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된 다섯 가구중 한 어느 한 집에서 사상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 전체가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 등, 서로를 감시할 수 밖에 없는 제도가 되어버리면서 삭막한 사회가 되었다고 했다.

그 5 호 담당제는 당시 "그래서 북한은 나쁜 나라" 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이유중 하나였다.

한국에서 떠나오기 전, 그러니까 벌써 5년 정도 된 얘기인가. 그 때 카파라치라는 것이 있었다.
교통신호를 위반한다든지 하면 어디에선가 숨어있던 카파라치가 갑자기 '등장' 해 사진도 찍고, 그걸 신고하면 국가로부터 포상도 받게되는.. 그런 제도였다.

지금 기억으로는 그 때 전문 카파라치 학원도 있었고, 카파라치가 되기 위해서 좋은 카메라를 사는 사람들도 있었을 정도였으니.. 여간 대단한 일이 아니었었던 것 같다.

요즘 영파라치 라는 말을 자주 접하곤 한다.
영화를 불법으로 업로드 하거나 다운받거나 하면 그걸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게 되는 제도다.
뭐~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제도는 아니지만 요즘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면 꽤 자주 영파라치라는 단어와 만나게 된다.

법을 만들고 규칙을 시행하는 것은 국민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임 가운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.
당연히 국가가 해야 할 일, 그 일을 하지 않는것만으로도 사실 비난받아야 할 일이겠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일은 바로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점이 아닐까?

불법행위를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.
세상의 모든 일이 그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나 할 수 있는 얘기다.
낙태반대론자들에게 처음부터 아이를 갖지 았으면 될 일이라고, 사형제도 반대론자들에게 처음부터 사형당할만큼 나쁜짓을 하지 않았으면 될 일이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논리가 아닐까?



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그것을 다스릴 법이라면, 그 법의 시행 역시도 정당성을 갖추어야 할 것임은 너무도 명백한 일이라고 한다면 너무 오바 하는 걸까?
나도 지금 내 이웃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.. 꾸준히 감시를 해야 하는 걸까?